		2023. 3. 15.(수) 09:30
		제2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4차)

제257회 임시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4.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10.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 동의안 15.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ㆍ조정하여 남원시민ㆍ공무원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안 제1조)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 삭제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

다. 제안 자격 확대(안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

-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안 자격을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남원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률명 변경 반영(안 제3조제1호가목)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반영

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반영(안 제9조제6항)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마.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부상금 상향 조정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국민 제안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ㆍ조정하여 국민ㆍ공무원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 삭제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는 제안 자격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호가목은 상위법률명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반영

-  안 제9조제6항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을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 안 별표 2 부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근거조항 삭제 및「국민제안규정」제8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 행정의 능률화 및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채택된 제안이 관련 부서의 정책으로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제안 심사시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사항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19. ～ 2023. 2.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사항을 반영하여,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적극행정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 행정안전부에서도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도하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포상금 관련 질의 답변 알림 공문(2023. 3. 13.)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정책과)

○ 추후 포상금에 대하여는 예산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변경

- 통합계정 예치금과 예수금원리금상환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 집행계획의 변경

- 통합계정 예치금의 이자와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발생

3. 2023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80,400,000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 집 행 액 : 50,000,000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000천원)

○ 적 립 액 : 30,400,0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4. 2023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82,136,556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이자수입 1,736,556천원)

○ 집행계획 : 50,733,356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33,356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7.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821억 37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이자수입 17억36백만원),

- 집행계획은 507억 33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백만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억 33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 예비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00억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7억 33백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 상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이 목적   이므로,

○ 이후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안 제3조)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안 제8조제1항, 안 제 10조제1항)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제1항, 제9조)

-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 규정 (안 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6. ～ 2023. 1. 2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안 제8조제1항, 제9조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안 제8조제2항은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를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2022.4.26.)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안부 참고 조례안 마련 배부(‘22.7월)

	[주민투표법의 주요 개정사항]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 19세 →18세 ❖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근거 마련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 관련 규정,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6조제3항 중 “제2항의 따라”를 “제2항에 따라” 로 자구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2조～제4조)

나.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의 제척 등(안 제5조～제7조)

다. 시의회 동의, 동의안(안 제8조～제9조)

라.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재계약(안 제10조～제11조)

마.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    상황의 감사(안 제12조～제21조)

바. 계약의 해제 등(안 제22조)

사. 교육 등(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의     제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의회 동의,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을 규정하였고,

-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수탁․대행기관과의 계약의 해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의회 동의’라는 견제․검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2023. 2. 27. ~ 3. 6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었음.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 규정 (안 제4조∼안 제5조)

다. 민원 편의 사항, 연장 규정, 현장민원실 등 규정 (안 제6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11. ∼ 2023. 1.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   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원 편의 사항, 민원실 연장 규정, 현장   민원실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및 주요 개정사항(2022. 7.)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2조제3호, 제4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의2” 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

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개정 (안 별표 1)

-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10,000원 ～ 20,000원 인상

나.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 (안 제9조제2항)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7. ～ 2023. 2. 16.(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대책심의: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제2항 시설사용 예약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전액

·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70퍼센트로 하고,

- 안 별표 1,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   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조례 제정 후 변경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를 물가 상승 및 숙박객 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예약관리 체계 개선을 통하여 무분별한 예약취소 방지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한옥숙박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춘향골체육공원의 신규시설 조성확대로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별표 1∼3, 안 별지 제1호서식)

- ‘춘향골 체육공원’ →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

나. 명칭 현행화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17. ∼ 2023. 2. 7.(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비 심사대상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공원의 신규시설 조성 확대로  ‘춘향골체육공원’의 명칭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3, 안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명칭 현행화를 위해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제4조제1항 중 “춘향골체육공원”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1호 중 “춘향골체육공원”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의 신규시설 조성 확대에 따라 관련 명칭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안 제8조)

마.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를 규정        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대상자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국가적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 법령에 위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다만, 담당과에서는 본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사항을 이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성, 용도,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지원의 지급중단 및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성, 용도,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지원의 지급     중단 및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령의 위배,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간사 및 수당), 제10조(위원회의 기능)의 조문을 위원회의 역할의 연속성을 위하여 조문 위치 변경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등(안 제5조～제6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바. 교육, 홍보, 실태조사(안 제8조～제10조)

사.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아.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규정하며, 그 밖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예산지원, 단체 보호 및 육성, 위원회 설치 등 남원시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을 규정한 조례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변경)– 행정지원과>

수집․발굴 및 역사자료통합으로 증가한 남원다움관 소장 자료의 전시 및 체험콘텐츠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광한루원․남원예촌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 관광과>

산동면 고소바위공원 일원을 찾는 방문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문제 등을 해결코자 시정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함파우 유원지 개발 – 관광과>

함파우 유원지 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및 미보상용지 보상요청 등에 대응하고자 함

❍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 – 기업지원과>

화장품의 법정 시험‧검사‧인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시험검사 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남부권 화장품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전북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통한 남부권역(전남, 경남 등 포함) 산업지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기업지원과>

요천경비행장 개선을 통해 항공레저산업 육성 및 제방 위쪽으로 관련 시설 구축하여 홍수를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고 지리산, 섬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항공레저산업을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 기업지원과>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설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한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연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드론 레저 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함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기업지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

❍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 기업지원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중수도의 설치· 관리)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필요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 기업지원과>

차세대 UAM·드론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미래 UAM 저밀도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이동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예정부지 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이 필요함

❍ <신촌공원 조성사업 – 도시과>

신촌공원 도시공원 조성 및 효산콘도 재활성화 모색 등 신촌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 <조산 어린이 공원(가칭) 조성사업 – 도시과>

서부권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휴식공간이나 놀이시설 부족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필요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건설과>

도심 하천(요천)에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화정동 18-3 외 5필지) – 건설과>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화정동 18-3(도), 19(도), 22-1(도), 20-1(도), 18-2(도), 17-3(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관을 재정과로 변경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보건소>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하나 당초 신축 계획 부지에 대한 부적절 여론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위치를 고려하여 현재의 부지로 건립하고자 함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 – 농업기술센터>

2013년 하반기에 개소한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이용 농업인 불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 확장하고자 함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교육체육과>

지역에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미래인재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우리시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남원 인재학당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27건    184,758㎡  ---  129,488,028천원

․ 토   지 : 97필지             161,970㎡    --  23,285,944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변경)	----	18필지	3,773㎡	2,332,246천원
-	고소바위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	2필지	1,152㎡	28,000천원
-	함파우 유원지 개발	----	25필지	8,380㎡	333,948천원
-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3필지	7,027㎡	1,000,000천원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	15필지	13,238㎡	6,420,000천원
-	신촌공원 조성사업	----	2필지	74,047㎡	1,200,000천원
-	조산 어린이공원(가칭) 조성사업	----	6필지	7,922㎡	3,040,000천원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16필지	40,000㎡	4,4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변경)	----	4필지	1,694㎡	801,750천원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	----	5필지	1,422㎡	300,000천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1필지	3,315㎡	3,430,000천원

․ 건   물 : 30동                 22,788㎡    --  106,202,084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변경	----	15동	3,370㎡	1,585,834천원
-	고소바위공원 캠핑장 조성	----	1동	75㎡	1,072,000천원
-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	1동	3,174㎡	19,000,000천원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2동	1,330㎡	3,177,680천원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	1동	3,000㎡	10,000,000천원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1개소	(2,000㎡/일)	21,285,000천원
-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	1개소	(325㎡/일)	3,118,000천원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	1동	7,100㎡	28,580,000천원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2동	516㎡	2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변경)	----	3동	1,012㎡	3,113,570천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2동	3,211㎡	15,07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1건         15,354㎡  ---  257,655천원

․ 토   지 : 8필지	13,956㎡   --  93,855천원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	2필지	11,932㎡	74,913천원
-	공공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화정동 18-3외 5필지)	----	6필지	2,024㎡	18,943천원

․ 건   물 : 3동	1,398㎡ -- 163,8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변경)	----	2동	187㎡	93,800천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1동	1,211㎡	70,000천원

❍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13,956㎡  ---  93,856천원

․ 토   지 : 8필지	13,956㎡   --  93,856천원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	2필지	11,932㎡	74,913천원
-	공공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화정동 18-3외 5필지)	----	6필지	2,024㎡	18,943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공유재산의 재산취득 및 처분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30동, 1,062억 2백만원, 토지 97필지 232억 86백만원임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 1억 64백만원, 토지 8필지 94백만원임

- 용도폐기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 94백만원임.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변경안을 살펴보면,

- 남원다움관의 특화 수집․발굴 및 자료통합으로 콘텐츠양이 급증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지고 있지만, 주택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바,

남원다움관의 접근성 개선 및 공간 확보 제공을 위하여 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 건물 15동(연면적 3,370㎡)을 15억 86백만원,

- 토지 18필지(연면적 3,773㎡)를 23억 32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매입 대상지 변경에 따라 면적(1,898㎡) 및 사업비(9억 62백만원)가 증가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시설비(토지매입비) : 3,918,080천원 (토지2,332,246, 건물1,585,834)

※ 매입 토지 위치 및 사업비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규모	면적(㎡)	금액(천원)	규모	면적(㎡)	금액(천원)
합 계		5,245	2,955,820		7,143	3,918,080
토 지	18필지	3,556	2,028,820	18필지	3,773	2,332,246
건 물	15동	1,689	927,000	15동	3,370	1,585,834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고소바위공원 일원을 찾는 방문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문제 등을 해결코자 2021년 시정 건의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적합한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

- 건물 1동(연면적 75㎡)을 10억 72백만원,

- 토지 2필지(연면적 1,152㎡)를 28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3년도 예산 10억원 성립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으며,

-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살펴보면,

- 함파우 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 및 지속적인 보상요청(묘지, 지장물 이전보상 및 미매입 토지 매입)에 따라,

- 함파우유원지 진입도로․소리체험관 미보상 용지, 국유지 등을 매입하는 건으로,

- 토지 25필지(연면적 8,380㎡)를 3억 34백만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을 살펴보면,

- 전북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통한 남부권역(전남, 경남 등) 산업 지원 기반 사항을 확충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3,174㎡)을 19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음.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 요천경비행기장 개선을 통해 새로운 레저트렌드로 각광받는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요천 제방 위쪽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홍수 대비 안전을 확보하고자,

- 건물 2동(연면적 1,330㎡)을 31억 78백만원,

- 토지 3필지(연면적 7,027㎡)를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및 홍수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이나,

- 남원시는 현재 경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 경항공기 산업에 대한 관광수요 검토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을 살펴보면,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설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한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연중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3,000㎡)을 10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드론 스포츠 대회의 연중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액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 남원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 공공폐수처리시설 1개소(연면적 2,000㎡/일)를 212억 85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필요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개소(연면적 325㎡/일)를 31억 18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신성장산업인 UAM·드론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미래 UAM 저밀도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7,100㎡)을 285억 80백만원,

- 토지 15필지(연면적 13,238㎡)를 64억 20백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UAM, 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본예산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2천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로.

- 이 사업은 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완료되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가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재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살펴보면,

- 운봉영농전원마을 정비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중 시유지 2필지가 포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용도폐지 후 동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 2필지(연면적 11,932㎡)를 75백만원에 용도폐지 및 처분하는 사항임.

⇒ 운봉 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신촌공원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효산 콘도 재활성화 모색과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 등 원활한 신촌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 2필지(연면적 74,047㎡)를 12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산3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 사업내용 : 근린공원 조성(조경, 놀이, 운동, 편익시설 등)

◦ 면    적 : 69,907㎡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개년)

○ 조산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현재 사업계획 부지와 연접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체험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 토지 6필지(연면적 7,922㎡)를 30억 40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남원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놀이, 휴식이 가능한 특화된 공간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287-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5,000,000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공원(조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 면    적 : 7,922㎡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개년)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살펴보면,

- 하천가 지역의 공간․사회적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여, 훼손된 도심 하천의 재자연화를 통해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공간의 이용수요 증가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 건물 2동(연면적 516㎡)을 2억원,

- 토지 16필지(연면적 40,000㎡)를 44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필터가든 부지매입 현황(도통 인도교 건너편)

(단위 : 천원)

구 분	편입(예상)면적(㎡)	가감정단가 (원/㎡)	합 계	부지 매입비			비고
				토 지	영 농	지장물
신촌동 326 일원	40,000	110,000	4,840,000	4,400,000	140,000	300,000

□ 소요 예산 48억원 중 20억원(시비) 우선확보로 용지매입 추진

○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살펴보면,

-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화정동 18-3(도) 등 6개 필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관을 재정과로 변경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 6필지(연면적 2,024㎡)를 19백만원에 용도폐지 및 처분하는 사항임.

- 용도폐지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재산내역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검토대상		재산의 사용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예정지번	용도폐지 검토면적(㎡)
화정동	18-3	도	136	18-3	≒136	대지	남원시
	19		1,268	19	≒1,268
	22-1		72	22-1	≒72
	20-1		106	20-1	≒106
	18-2		393	18-2	≒393
	17-3		49	17-3	≒49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은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예정부지(월락동)에 대한 부적절 의견(주변 토지 매매가 상승, 공공 및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 형성 미비, 지반의 불안정 및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소요)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 대체 부지가 선정되어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 토지 4필지(1,694㎡)를 8억 2백만원,

- 건물 3동(1,012㎡)을 31억 14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으로 의결된 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 4.)

* 남원시 향교동 232-8번지 / 825㎡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증 2,799㎡)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3. 3.)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 →  남원시 동충동 28 외 3필지  / 825㎡(감 2,79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변경안은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월락동) 주변 토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감평평가 보상 산정금액이 높고, 지반 불안정에 따른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이에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동충동)는 주민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타   위치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하게 매입할 부지가   전무하여 당초 변경 대상지(동충동 일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을 살펴보면,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3,658㎡)를 2013년 하반기 개소 후 2014년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본격 운영하며,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건수 4.5배, 보유 장비 3.3배 증가함에 따라,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하고 이용 농업인 불편     증가함에 따라,

- 토지 5필지(연면적 1,422㎡)을 3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물머리로 12 주변(시유지 포함)

◦ 총사업비 : 토지 매입 비용 300,000천원

◦ 사업내용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 토지매입

◦ 면    적 : 매입 예정 면적 1,422㎡

○ 남원 인재학당 설립을 살펴보면,

- 인재학당 건립을 통해 남원 미래인재 집중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방소멸대응 및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 토지 1필지(연면적 3,315㎡)을 34억 30백만원,

- 건물 2동(3,211㎡)을 150억 7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걷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성과보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사무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률」제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걷기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걷기 실천 동기부여를 위하여 챌린지 운영 횟수 증가와 인센티브를 보다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상용화된 배회감지기는 충전주기, 착용성 문제로 치매환자 등이 사용하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공모하여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보급함에 있어 남원시 의무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근    거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노인복지법」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 내용)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5조(협약체결)

3. 공모개요

○ 공모사업 : 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내역사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자유공모1차

- 우리시 사업명 : 실효성UP・효과성UP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실종방지사업)

○ 공모방식 : (남원시)과제제안 업체선정→ (선정업체)과제공모 신청

○ 사 업 비 : 1,125,000천원(연구개발비 625,000/ 제품구입비 500,000)

- 연구개발비 : 625,000천원(중소벤처기업부 500,000/ 중소기업 125,000)

- 제품구입비 : 500,000천원(남원시), 2025. 5월이후(제품개발 완료판정시)

○ 개발기간 : 2023. 5월 ∼ 2025. 4월(2년)

○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심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제품 개발목표

구 분	기존 시판 중인 배회감지기	우리시 개발목표
분 류	GPS Tracker안전 + Smart Health Care돌봄
착용형태	손목시계형	지속 착용할 수 있는 형태 (팔찌 등 형태로 탈착 도구로만 풀림)
네트워크	LTECat.M1/ GPS/ HPSWi-Fi, Cell	실종시 전국 어디서나 위치확인 가능
배 터 리	300mAh소모시간 최소 2일, 충전시간 90분 완충	소모시간 최대 6개월 정도
방수방진	완벽한 방수
Display	1.2 Inch LCD
크 기	44×37.8×14mm, 무게 40g
기 능	측위 정확도, 양방향 통신문자/호출 가능 건강정보제공심박/낙상/탈착 등	위치정보/착용여부/배터리 잔량 알림 관리자 프로그램(PC용 & 앱)
단 점	잘 착용하지 않음, 2∼3일마다 충전 필요
제 조 사	SK텔레콤스마트지킴이2

5. 추진계획

□ 공모사업 주관업체 선정

○ 과제제안 공고 : 2023. 2. 7 ∼ 2023. 2. 15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실효성UP・효과성UP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

○ 주관업체 선정 : 2023. 2. 17.(금)/ 기술성, 사업성 등 심사

- 심사위원 : 5명(외부 4명, 내부 1명)

□ 구매동의서 발급

○ 주요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구매

- 구매금액 : 500,000천원

- 구매시기 : 2025. 5월 이후, 제품개발 완료판정시

○ 절    차 : (남원시)발급→ (중소기업)과제신청 구비서류 제출

□ 과제공모 신청→ 평가→ 계약→ 협약→ 연구개발→ 제품구매

추진절차	추진내용(또는 추진결과)	추진일정
①과제신청/접수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 신청	2023.2.28(화)
②과제선정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3월∼4월
③선정결과 발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4월
④계약체결	남원시↔중소기업	2023.4월
⑤협 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2023.4월
⑥연구개발	주관 중소기업, 2년	2023.5∼’2025.4월
⑦과제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5∼’2025.4월
⑧배회감지기 구매	남원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제품개발 완료판정시	2025.5월 이후

붙임 구매동의서 1부.

[붙임1] 구매동의서

[별지 1-①호]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과제명	스마트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실종방지 안심 서비스 모델 개발
수요처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정부 및 지자체, □ 외국기업, □ 외국정부, □ 국제기구, □ 기타
주관연구 개발기관	㈜첫눈	수요처	남원시

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는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관계여부) 수요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2.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선정평가)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개발대상 과제의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평가에 피평가자(자유공모 과제) 또는 평가위원(지정공모 과제)으로 참여토록 한다.

4.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수요처는 신청 과제가 선정 될 경우, 해당 시＊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내)을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로 납입하기로 한다. 수요처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현물부담은 개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하기로 한다.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납부 대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외국기업 해당

5. (협약체결) 선정된 중소기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6. (과제 관리․점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또한,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수요처의 (예상) 구매계획서”를 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7. (자발적 구매이행) 동 사업의 개발과제가 완료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요처가 국내 민간기업인 경우 : 초기 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수의계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5년 이내)

나. 수요처가 국내 공공기관‧정부‧지자체인 경우 : 초기 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수의계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5년 이내)

다. 수요처가 해외수요처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5년 이내)

8.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9.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10.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수요처의 장 : 남원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상용화된 배회감지기의 충전주기, 착용성 문제로 치매환자 등이 사용하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공모하여,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보급함에 있어 남원시 의무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R&D 공모에 대응하여 남원형 배회감지기 개발․보급으로 실효성 있는 실종 방지 효과를 거두고,

남원시-중소기업 간 협력 및 R&D사업 공모 대응을 통한 기술개발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 현행 상용화된 배회감지기는 충전주기/착용성 문제로 효과성(실효성) 미흡

※ 사 업 비 : 1,125,000천원(연구개발비 625,000/ 제품구입비 500,000)

- 연구개발비 : 625,000천원(중소벤처기업부 500,000/ 중소기업 125,000)

- 제품구입비 : 500,000천원(남원시), 2025. 5월이후(제품개발 완료판정시)

○ 2023. 4월 남원시-중소기업 간 계약 체결 계획으로,

제품개발 완료 판정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을 남원시에서

[2025년(250백만원), 2026년(250백만원)] 배회감지기를 구입하는 사항임

○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무용지물한 배회감지기의 착용성, 충전문제를 개선하는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보이며,

○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

입장료 감면과 관련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 정의 수정: (현행) 30명 이상→(개정) 20명 이상

나. 광한루원 입장료 변경사항 등 규정 (안 제12조의2, 별표 1, 별표 2)

- 어른 입장료 변경: (현행) 3,000원→(개정) 4,000원

- 가상현실체험관 체험료 및 바리스타 로봇 이용요금 신설

다. 시설의 입장료 감면조항, 휴관일 조항 통일

라. 연계 할인 대상 시설에 ‘지리산 허브밸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장애인복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 4. ∼ 2023. 1. 25.(20일간)

- 결  과: 1건 (반영)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심의위원회: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 입장료 감면과 관련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 어른 입장료 변경: (현행) 3,000원→(개정) 4,000원

․ 바리스타 로봇 이용요금 신설하는 등,

․ 광한루원 입장료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등 4건 조례의

․‘단체’ 정의 조항을 수정: (현행) 30명 이상→(개정) 2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등 4건 조례의

․ 입장료 감면조항, 휴관일 조항 통일하였으며,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 할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계 할인 대상 시설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조정하고,

입장료 감면사항을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인상으로 입장객의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4조(「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 정의 조항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